방구석 사색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문제점과 쟁점조문의 모호성: 언제, 어디에 정지해야 하는가'황색의 등화'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사건 1에서 다툼이 있었다. 문언이 중의적으로 쓰여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지 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음에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어디에 정지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교차로는 아니지만 신호기가 설치된 곳(예컨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차마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넘은 경우는 왠지 다루지 않고 있다...

사건 2: 정지 거리가 부족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된다면?제한 속도 40km/h를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사고가 난 사건이다.제1심: 무죄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477 판결)과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은 공개된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 위 영상으로 갈음한다. 먼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이렇다.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면 사거리 한복판에 멈출 것이다.속도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제한 속도인 40km/h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이 이른바 '딜레마 존(dilemma zone)'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목에 법원이나 사법부 대신 굳이 대법원이라고 꼬집은 이유는 딜레마 존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결코 사소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판결이 선고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 글 또한 5월에 초고를 썼지만, 필자의 게으름이 꼬박 두 달을 더 묵히다가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인용이 많아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고자 3편으로 나누어 올릴 예정이다.관련 규정황색 신호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