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 정지 거리가 부족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된다면?제한 속도 40km/h를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사고가 난 사건이다.제1심: 무죄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477 판결)과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은 공개된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 위 영상으로 갈음한다. 먼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이렇다.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면 사거리 한복판에 멈출 것이다.속도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제한 속도인 40km/h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이 이른바 '딜레마 존(dilemma zone)'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목에 법원이나 사법부 대신 굳이 대법원이라고 꼬집은 이유는 딜레마 존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결코 사소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판결이 선고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 글 또한 5월에 초고를 썼지만, 필자의 게으름이 꼬박 두 달을 더 묵히다가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인용이 많아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고자 3편으로 나누어 올릴 예정이다.관련 규정황색 신호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인 Veritasium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이다. 채널 주인 멀러(Derek Muller)는 사람들에게 세 수를 듣고 자신의 규칙을 따르는지 또는 따르지 않는지 말해 줄 테니 규칙이 무엇인지 맞혀 보라고 한다.그의 규칙을 따르는 세 수의 예시로 2, 4, 8을 말해 주자 사람들은 '다음 수는 앞 수의 2배'가 규칙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알린 다음에도 계속 본인들의 규칙에 맞는 세 수만 제시한다. 규칙을 파악하려면 그것을 따르는 세 수보다 따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정보를 주는데 말이다. 멀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If you think something is true, you should try as hard as you can to disprove..
Profile한국과학기술원 학부생mgklee@kaist.ac.krWords that describe medelver, developer, problem-solver(
티스토리 활동을 시작합니다.원래는 노션 사이트에 이것저것 기록했었는데, 카테고리나 글 목록을 보기가 어려워 블로그로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사실 세 번째로 여는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기존 도메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블로그를 폐쇄하고 다시 개설하기를 두 번, 이제 더는 갈아엎을 일 없이 이곳에 뿌리박을 것입니다.블로그 이름처럼 '소시민이 혼자 방구석에서 사사로이 하는 사색(私索)'을 담습니다. 어떠한 권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제 나름대로 노력하여 사유한 흔적입니다.모든 글은 주인장 특유의 강박 때문에 정오에 공개됩니다. 물론 퇴고를 수도 없이 하지만, 최초 발행 이후에도 크고 작은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